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2) 임신 근로자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이란 것은 부부 상호간에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 등에 합의 후, 법원으로 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행정에 신고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 요건
첫째, 이혼 의사에 있어 합치가 있을 경우 : 부부관계가 합의 이혼을 하려면 근면한 의지를 보이며 이혼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 이란 부부의 자유적인 의사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성격갈등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물어보진 않는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그리고 그 이혼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도 이혼의 의사가 보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가정법원에 협의적 이혼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혼 의사를 철회 신청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이혼의 동의와 의사에 있어 의지가 필요하다. : 성년의 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는 경우엔 부모나 후견인 동의가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
※ 미성년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경우엔 부모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성인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이혼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것 :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알려주는 이혼관련 지도를 따라야 하며, 가정법원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이나 심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다.

넷째 : 이혼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요구할 것 : 가정법원의 이혼관련 안내를 이행한 부부는 안내를 그 받은 날부터 이혼 사유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다.
1. 자녀가 있을 경우(임산부 포함) : 3개월
2. 자녀가 없을 경우 : 1개월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