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소개

생활법률 (30점 기준)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 시간 1점
3)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 행위이다. 이혼에는 혼인, 가정을 해체할 것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합의 없이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나 친족관계, 그리고 기타 제2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심리적인 충격을 주며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혼을 가능한 방지하며 이혼하는 경우 부부간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강화했다.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에는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그리고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관한 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다시 말해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을 것 등이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는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교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