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소개글

노동경제학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노동시장과 노동력의 특수성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는 노동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노동계약은 주로임금과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은 일반상품과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갖고있다. 노동시장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그 노동력 상품의 가격(임금) 및 활용조건(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되는 제도적 장치와 협상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보면 우선 자본주의의 생산활동이 노동시장을 매개로 노동력의 교환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이다. 노동은 인격을 가진 생산요소로 노동은 노동자의 노동력과 자본가의 자본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노동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존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으로 거래되는 양과 반대급부로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공급과 수요에 따라 정해지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셋째, 더불어 노동력의 수급상황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생산물시장 또는 재화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파생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함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측과의 집단적인 협상과 단체행동을 통해 그들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임금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넷째로는 기존 노동시장이 장기적인 계약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대면 추세의 강화로 인해 계약기간이 단기간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박덕제외 (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경제학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