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3학년)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소개

(남녀평등과법 3학년)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 성차별의 의의
2)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
3)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 성희롱 의의
2) 성폭력의 의의
3) 성희롱과 성폭력의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 모성보호의 의의
(2)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
(3)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1)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사법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 성차별의 의의
성차별 자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여성의 권리 신장 운동과 함께 성 차별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UN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성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 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지니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성차별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차별은 성평등적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제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나 현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에 서 여성은 자신이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여성의 경우 남성이 받는 임금의 64%만 받는 등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으며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9.7%, 여성 법조인의 경우 전체의 22.9%,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의 17%에 불과한 등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은 남성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인사혁신처, 2018). 가사노동의 분배에서도 여성은 238 시간, 남성은 53시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기업법과 같은 여성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남녀 고용률 격차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제도적 장치나 통계적 수치는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은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자료

· 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 김계숙,『성건강 간호』, 서울:군자출판사, 2013.
· 노동부,「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07.
· 김정인(2000).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심리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송정아 (2006).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진리논단.
· 송혜성,「여대생의 성과 자기주장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2006.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 강동욱(2008),「직장내 성희롱의 의의와 그 유형에 관한 고찰」,『한양법학』.
· 김민정(2011), “젠더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