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소개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개요 - 한미 자동차 산업
2. 갈등진행과정
1)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2)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1) 글로벌 자동차 산업 현황
(2) 자동차 산업의 공급사슬 특징 변화
(3) 미국 통상정책
(4)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2) 해결대안
3) 합의내용
4)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1) 관세(Tariffs)
(2)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3) 수입수량제한조치 – 수입쿼타(Import Quota)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통상협상 전문인력 양성
2) 국내외 유기적 협력체의 형성
3) 기업간 자발적인 협력시스템의 구축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
1) 미래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관리 선제 대응
2) 한미 자동차 산업 통상마찰의 전략적 대응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경제통합은 기업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준다. 국가는 이를 감안하여 경제통합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따라서 통상능력은 이의 달성수단으로서 중시되어왔다. 우리와 같이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과 대외무역의존도가 100%가 넘는 경제에서는 특히 통상능력의 함양이 국익증진에 긴요하다.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앞으로도 무역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등 통상국가로서의 정책목표는 우리가 지속 추진해 나가야할 부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부문간 이해 불균형의 시정문제, 담당 부서 간 협력 및 조정문제,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부당한 압력 배제 등 통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능력 배양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례 개요 - 한미 자동차 산업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대표적인 관리무역 대상산업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정치적 파워는 그들 대규모의 노조와 그들의 로비활동, 그리고 최근에 무역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에 대한 동정적인 국민의 여론 등이 어우러져 그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 따라서 미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별 관리무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미 자동차분쟁 빈번히 벌어졌다. 미국은 한미 자동차 교역하는데 있어서 미국에게 유리한 경쟁의 규칙을 정하려는 규칙지향적 관리무역 성격을 띠고 있다.

韓 자동차업계, 美·中 양면전략으로 인플레 감축법 대응해야
미국이 대(對)중국 경쟁 우위를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양면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고자료

· 강준하 (2020). USMCA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 제현정, 2018, 『최근 통상현안 점검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
· 권순국(2014.)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 김용국, 박근식, 김준승 (2019). 한국-유럽 국내 자동차부품의 운송루트선정과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 박정준, 강민규 (2018).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 설송이, 김경화 (2020).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공급망의 변화. 무역협회 통상리포트.
· 이충배, 노진호 (2020). 코로나19 하에서 글로벌 공급사슬 위험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 정인교, 유정호, 박슬기, 위민 (2019).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와 파급영향. 무역상무연구.
· 최남석 (2018).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 파급효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 이사매, 2020,"중국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정책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산업연구원, 2017,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i-KIET 산업경제이슈』,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