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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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2.09.06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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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 공통 |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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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스니다.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 협의이혼의 설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 협의이혼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①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②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 략>
(3)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①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가 소멸한다. 즉,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인척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한다(민법 제775조제1항).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③자유로운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민법 제809조제2항).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일환(2021). 슬기로운 생활법률,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김용국(2019),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8
허윤, 김상겸(2017), 생활법률 히어로, 넘버나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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