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공통)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3공통)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1) 협의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이다. 곧, 이 조항에 따라 부부 쌍방은 혼인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침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상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절차가 간단하나, 이혼하려는 이유,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경위 등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하여 일방 또는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극단적 파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혼 부부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협의상 이혼의 방식으로 이혼을 하고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살펴볼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협의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협의상 이혼이 실질적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離婚意思)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혼의사란 혼인의 실체를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는 효과의사를 말한다. 이처럼 이혼의사는 부부관계를 영구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이혼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곧, 이혼의사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결국 “이혼의사의 내용은 부부로서의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그가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의사는 합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실질적의사설과 형식적 의사설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사설이란 이혼의사는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라는 견해로서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 박동섭, 양경승, 친족상속법, 제5판, 박영사, 2020.
·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3판, ㈜중앙경제, 2020.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21.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 김희성,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동법논총」제30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