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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
| 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20건 |
| 공통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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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2.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한 그 절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물권은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 그 복잡한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유권 및 저당권이 반드시 현실적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로 발전하면서 이에 점유를 대신하는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부동산등기제도가 형성되었으며,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현상 및 그 권리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서 거래의 안전 및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의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 정보저장매체에 의한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이에 사례인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을 근거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기초한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참고 자료
조승현·김재환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