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국제인권법_중간과제물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절차
(1) 개념
(2) 의의
(3) 메커니즘
(4)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
(1) 우리나라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2) 최종보고 및 권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서 인간중심 사회가 실현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이해관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인권을 통한 약속으로 인간 중심 사회의 실현을 이어왔다.
최근의 국제 인권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채택을 돌아볼 수 있는데 2021년 7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며 2019년의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된 결의의 후속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신기술이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을 다뤘다.
이는 구체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인권 실사 절차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기술의 구상. 설계, 활용, 개발 및 지속적 보급에 있어서 인권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과 시민사회 및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신기술에 관한 인권 기반 법률과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동향 2021.07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2021,12,23
· 아시아경제 성대 이양희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임명돼 2014.05.09
· 대한변협신문 “유엔 내 인권메커니즘 적극 활용해야” 2016.01.18
· 전진희 (2013)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 연구 :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 방한보고서 2017 국문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