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소개글

교과목명: 통치의 기본구조
<주제>
1. 1번 문제(10점)
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소수당이기에 甲의 정책집행 시에 다수당인 C당(의석 140석)의 견제가 심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A당은 B당(의석 50석)과 합당을 하여 다수당이 되고자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B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B당의 당 대표인 乙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 중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보시오.

2. 2번 문제(20)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의 형태(1번 문제)
(1) 개설
(2) 종류
2)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2번 문제)
(1) 개설
(2) 종류
(3)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을 통해 권력분립의 원칙, 국민주권의 원칙, 헌법수호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이를 지켜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러한 원칙들이 헌법에 의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 등이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특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부터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초의 헌법수호기관은 헌법재판소 형태가 아닌 헌법위원회였습니다. 그 후 제2공화국 때가 도외 1960년 드디어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5·16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지 못하다가, 결국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정부체계로 두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제도를 주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헌법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모두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자료

신평(Shin Pyung).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형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고 0.27 (2007): 345-367.
장영수 ( Young-soo Chang ).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고려법학 0.86 (2017): 23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