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소개글

과목명 : 남녀평등과법
주제 :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본문내용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1) 성희롱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에 따라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2) 성폭력
현행법에 규정된 성폭력은 강간 혹은 강제추행뿐만 아닌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와 몰래카메라 등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간음하는 것을 뜻하고 추행은 성욕의 흥분 혹은 만족을 얻기 위해 행해진 정상의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지닌 행위로써 남녀 연령 여하 없이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하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아래 행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3)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및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성교행위와 구강 및 항문 등 실체 일부 혹은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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