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8건
공통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 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 더보기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 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A는 이에 대하여 이는 완전히 허위의 주장이며, 이러한 허위의 주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A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연일 보도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많은 수의 국민들이 A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다만 집회외 시위로 인해 소음이나 쓰레기, 교통혼잡에 대한 민원들은 다수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신고 집회였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도 폭력 등의 행위는 없었다.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도 시작되었다. A는 ‘국민 중 사회불만세력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사회 안정을 위하여 긴급명령을 발령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때, A는 국가안전보장 자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A는 긴급명령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였다. 당시 개회 중이었던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긴급명령 발령 다음 날 이를 승인하였다. 대통령 긴급명령 1.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 2.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접기

소개글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과제명> 붙임1. ‘과제물 문제’ 참조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붙임2. ‘과제물 작성 지시사항’ 참조
<참고문헌> <통치의 기본구조> 교재, 강의, 강의교안 중 1강

목차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2) 긴급명령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3) 긴급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의한 검토

3. 긴급명령의 내용상 적법성 검토
(1)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으로써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긴급명령의 형식상 적법성 검토: 긴급명령이 특정인 개인에 대한 수사 중지와 증거 폐기를 규정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처분적인 것일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긴급명령의 헌법적 근거는 제76조 제2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련해서 중대한 교전 상태에 빠진 경우에 한하여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이 ‘중대한 교전 상태’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교전 상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전단체가 선전포고를 했거나 대적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안에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회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기는 하였지만, 이들이 교전 단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전상태도 아니고 ‘중대한’ 교전상태는 더더욱 아니므로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 긴급명령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대통령 A가 긴급명령을 발한 목적은 그가 발한 긴급명령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자기의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수사와 형사 처벌을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적으로도 막기 위해서 긴급명령을 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두고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매일경제, 문호현, 2017.5.25. [술술 읽는 법학 이야기] 국가긴급권, 나라 존립 위협하는 비상사태 때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