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개글

교과목명: 교과목명: 성, 사랑, 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 저출산의 실태
(1) 수치로 보는 저출산
(2) 출산이 꺼려지는 세상

Ⅱ. 본론
(1) 정부의 노력
1) 다자녀 혜택
2) 아동수당
3) 영아수당

(2) 재생산정치와 비판
1) 미미한(체감 되지 않는) 혜택
2) 일회성의 함정
3) 근본적인 문제

Ⅲ. 결론 - 저출산 대책
1) 가정을 이루고 싶은 세상
2)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라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저출산의 실태
(1) 수치로 보는 저출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여 최초로 1명 미만에 들어선 후 2019년에는 0.92명, 지난 해 0.84명으로 추락했다. 통계청에서 2019년 03월 발표한‘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 안에 12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사회를 뜻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연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현상을 겪은 나라이다.
본인은 이런 수치를 결코 좌시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겪었던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현상유지라는 전제 하 시간이 지날수록 작게는 지역단위로 결과적으로 나라가 인구의 부족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루어졌던 예상이나 통계를 한참 웃도는 속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시도 역시 등장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일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출산이 꺼려지는 세상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꺼리는 이들 중 남성은 재정적인 이유가 51.1%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20대는 결혼의 포기를 전제로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나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하고, 30대는 육아휴직의 모순과 출산장려정책의 미미한 효과로 인해 자녀 출산 계획을 가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에서 분석한 저출산 요인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평생 0.84명 낳는 나라, 지구상에 또 없다, 이희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06839
"집도 돈도 없는데 애를?"…저출생에 2060 답하다[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노컷뉴스, 김정록,
https://www.nocutnews.co.kr/news/56229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172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51130&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