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공백 포함 5,000자 이상)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1149자)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public goods)란 그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며 동시에 비배제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때 비경합적이지만 배제적인 재화 및 서비스, 또는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현실의 경우 이러한 재화가 공공재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소비의 경합성 및 소비의 배제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것은, 어느 1인이 소비함에 따라 다른 1인의 소비에 제한 내지 제약이 생기는 것 – 즉 재화나 서비스가 충분히 넉넉하게 존재하며 소비자들이 서로 경합(경쟁)을 벌여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성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일례로 충분하게 넉넉한 도로는 도로 운전자들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또한 소비의 배제성이란 것은, 어느 1인의 소비만이 허용되며 다른 1인의 소비는 배제되는 것 – 즉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그 소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의 소비는 배제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배제적인 재화 및 서비스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고 허용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완전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지역과 정부 정책, 경제적 상황 등등 여러 요건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무료 도료를 민영화함으로써 도로가 비배제적인 재화에서 배제적인 재화로 변화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 경찰 서비스는 원래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공공재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현재이는 다수의 유료 민간 치안 업체가 치안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