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소개

교과목명: 세법
<과제명>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세법률주의
(2) 실질과세원칙
(3)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
(4)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조세는 인류가 사회를 이룬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등장해온 제도이다. 과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 숫자에 따라 부과되는 인두세가 있었고 문화권에 따라 가구마다 또는 가진 바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도 하였다. 어떠한 형태이건 조세는 인류 문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고 당대의 현실에 맞춰 변화하여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함께 조세법이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공평)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등장하였으며 국세부과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등이 바탕이 되어 왔다. 이러한 법리들은 우리나라 조세법의 바탕이 되어 세법의 형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주요한 원리로 작용해오고 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빈번하게 적용되는 원리, 원칙으로 손꼽힌다. 더불어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핏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또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두 가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을 중심으로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했는지, 실질과세원칙이란 무엇이고 또 어디에 근거해서 등장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최근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아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Ⅱ. 본 론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조세법률주의(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란 법률의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에 따라서만 조세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창희. 세법입문. 박영사. 2021
· 이창희.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이창희. 세법강의(2021). 박영사. 2021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