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
<범위>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과제명>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1. 협의 이혼 및 재판 이혼 절차
2. 가족 간 유산 상속
3. 최저임금 고시 및 최저임금 미지불 시의 처분
4. 부당해고와 권리구제
5. 성적 굴욕감과 권리 구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남편 A와 아내 B는 자녀 C, D와 함꼐 거주 중이다. 아내 B는 남편 A의 지속적 외도 및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상태이며,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A, B의 합법적 이혼을 통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협의이혼
(1) 개념
협의이혼이란 그 단어 그대로 두 배우자가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하겠다는데에 합의한 후 별도의 법적 쟁송 없이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혼을 의미한다.
(2)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첫째, 의사의 확인 신청서 제출
: 두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따라 이혼하겠으며 별도의 법적 쟁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확인함
: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수 없음
: (예외) 두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에 의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가능
: 해당 의사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함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예외)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 부부가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 확인신청서 제출
둘째, 법원의 방문
: 두 부부는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함
: 의사 확인 시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 시에는 자동적으로 두 배우자가 협의 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석을 통해 이혼 의사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이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교부함
→ 한편 두 배우자의 경우에는 성년인 자녀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안내 후 1개월 이후에 이혼의사 확인서 수령 가능
셋째,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
: 이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확인서 등본 첨부 및 이혼 신고가 가능함
: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
윤혜정, 직장내 성희롱의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