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소개글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1. (물음1) 이혼의 두 가지 방법과 절차
2. (물음2)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
3. (물음3) 최저임금의 고시와 강제성
4. (물음4) 부당해고와 비사법기관
5. (물음5) 직장 내 성희롱과 비사법기관

본문내용

1. (물음1) 이혼의 두 가지 방법과 절차
1) 이혼의 두 가지 방법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할 것에 의사합치를 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과 이러한 이혼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재판이혼이 있다.
두 가지 방법에는 각각의 성립요건이 존재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으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을 두고 있고 형식적 요건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이혼의사의 합치란 표현된 의사가 이혼의사이기만 하면 족하지 내면의 의사는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세금회피 등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이혼 또한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이다.
재판이혼의 성립요건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칠 것,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이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 쌍방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사유가 있어야 만이 재판이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민법」제840조에 규정된 법정사유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법정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다. 이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 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부터 설명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이혼숙려기간과 상담법제화에 관한 연구」, 김만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8
노컷뉴스 ‘코로나19, 노동에 상당한 영향 미쳐... 챙겨야 될 주요 노동정책은?’, 김유리, 2021-10-01
https://www.nocutnews.co.kr/news/56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