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기본소득제 도입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찬반 논술을 하시오.

소개글

과제주제

“기본소득제 도입은 필요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찬반 논술을 하시오.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입장에 관한 논술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
(2) 지속가능성
(3) 도덕적 해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에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간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두려움에서다.

참고 자료

나라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