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공사 부실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소개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 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광주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보고 옛날 성수대교사건과 삼풍백화점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다. 건설하면 한국이라고 칭찬이 자자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였다는게 실망스러웠다. 이제 노동현장에 산업복지를 아무리 요구해도, 이익을 위한 기업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늘 이런 식의 인명사고를 불러오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기업을 우리는 한번 쯤 돌아봐할거같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산업재해이며 이러한 재해는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간과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과 국가는 미래를 향한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현장에서 업무상 어떠한 재해로 인해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력 제공에 따른 임금보상의 고용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개인적 고용관계 위험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경우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것이냐 구조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제시된다. 여기에서 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상준, 유범상 지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김의명, 한국 산업복지론, 양성원, 2016.
· 교재 1장,5장,6장,7장,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