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과제물

소개

방송대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과제물
2021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의 형태
2) 헌법상 정부형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에 따라 넓은 의미의 정부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한 것인데, 넓은 의미의 정부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분된다. 이들 3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에게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부형태는 달라진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헌법상 정부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정부의 형태
정부형태의 기본유형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회정부제가 있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대통령 또는 군주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영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가 일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행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국과 대한민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이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의회정부제는 대체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로 특정 지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지만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할 수밖에 없다.

2) 헌법상 정부형태
지금부터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서 알아가고자 한다.
먼저, 헌법 제1조를 살펴보자.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참고자료

· 강경선, 오동석 저,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