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3학년]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
1) 장애인 권리와 사회통합
2) 장애인 탈시설화란
3) 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요성
4)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
5)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정책
(1) 법적. 제도적 장치
(2)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6) 장애인 탈시설화 저해 요인
(1) 가족(원가족)요인
(2) 지역사회 요인
(3) 시설/시스템적 요인
(4) 정책요인
(5) 사회적 두려움
2.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1)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향후 과제
(1) 탈시설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력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3) 장애 특성에 맞는 탈시설화 정책
(4)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5) 장애인거주시도 변화
(6) 가족의 지지 및 기능강화
2)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를 통해 시설 종사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보호서비스 위주의 생활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일상생활, 금전관리, 소비활동, 가정생활을 수행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입소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8%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탈시설 저해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

1) 장애인 권리와 사회통합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Human Rights)이라 함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뜻하고, 기본권,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며, 『장애인복지법』 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기피의 대상, 격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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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영, 이동영, 전병렬(2016).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역사회 지원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지체발전연구.
· 김민철(2016).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성명진(2019).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 김영숙. 2010.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시설의 실태와 주거환경지원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 남일재. 2009. “장애인 복지영역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심경순, 차태영, 2019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성공 경험에관한 질적사례분석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학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