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1) 법치로 달성하는 차선의 국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여론과 법의 지배를 함축하며 법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자명하게 밝혀진 바 있다. 철인왕의 지성이 작동하는 한 평범한 인간들과이 토론으로 진리는 얻어질 수 없고 온갖 법적 분재 ㅇ또한 오해에서 야기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지성이 중개자로 등장했을 때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에 대해 의미있는 진술을 하기보다 통치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사회갈등을 질병으로 다뤄 통치자와 의사를 자주 비유한 플라톤은 지성의 통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 법의 통치에 대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에 있어 법률론은 처자공유제, 공산제에 대한 부정과 철학자가 통치자여야 한다는 전제에 대한 포기, 국가는 법률에 복종하는 국가로 보았다.
플라톤이 추구한 이데아는 공동선, 전문성, 덕을 지닌 완벽한 지도자로 통치되는 이상국가로써 아테네가 전성기 이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해 몰락하는 시점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혼돈 및 변화의 격류를 보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국가를 쓰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를 이상국가를 만들고자 한 플라톤의 철학적 신념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이르게 할만큼 현실이 타락함에 한계를 느껴 좌초된다.

참고자료

· 핵심 법사상사 포유 편집부 저 | 포유 | 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