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소개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업장의 위험
2. 작업장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 개인의 계약관계
2)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
3. 나의 관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크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 사건, 쿠팡 안산1캠프 근로자 사망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안전문 정비 및 보수를 위해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며, 쿠팡도 새벽 배송과 기타 서비스를 위해 소위 ‘쿠팡맨’들이 전국을 누비며 새벽에 근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가. 뉴스를 보는 절반의 국민은 ‘어떻게 저런 일이? 저렇게 일하고 어떻게 살 수 있지?’라는 반응을,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돈 벌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의 반응일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라보는 양 시각, 즉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사건·사고를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지, 혹은 작업장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작업장의 위험
작업장이란 우리가 소비하는, 즉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가 생산되는 현장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장을 경제학적으로는 공급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업장은 시장 질서 내에서 공급을 도맡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처럼, 작업장에 좋은 기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기능들이 있다. 가령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업장에서 직접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화이트칼라보다는 블루칼라 직종에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서, 혹은 3D 업종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3D 업종이란 영어로 힘든(Difficult), 더러운(Dirty), 위험한(Dangerous)의 앞 글자만 따서 만든 용어이다.

참고자료

· 한겨레(채윤태 기자), ‘구의역 사고 후 정비사 늘리고 정규직화하니…스크린도어 고장 68%↓’, (2019. 5. 21.)
· 중앙일보(김은빈 기자), ‘쿠팡맨 새벽근무중 사망…"1시간에 20곳 배달""업무량 절반"’, (202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