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미시적접근, 거시적접근, 태안화력발전소

소개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룰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산업복지는 사회정책에 대한 핵심이슈이며,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라 생각된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동체만 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전반인지 아니면, 개인에게만 인지에 대한 대상(누가,Who)에 대해 임금(이익), 비용(복리후생), 위험(근무환경)등에 대한 무엇(What)을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분배와 수혜방식 등에 대해 어떻게(How)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산업복지에 대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며, 직업으로서의 노동과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통한 행복달성, 또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등의 노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산업복지의 주체와 객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산업복지에 대한 정책의 범위가 달라지며, 작업장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의 수준역시도 양적 질적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되며 이는 영역, 방법, 대상, 국가인 접근대상의 구분 또는 개념의 범위에 따라 다루게 되는 기준과 영역이 달라지며, 이에 대한 구분은 아래의 <표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구분>과 같다.
이와 같이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접근영역을 작업장 내로 한정시키는가와 제도적으로 확대하는가에 따르는 차이와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계약관계로만 볼 것인가와 노동자, 고용주, 국가가 서로 수평적 구조의 상관되는 관계

참고자료

· 강상준(2020). 「강의록_산업복지론」.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2016.12).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 외 (2019.1).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팀
·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 https://www.open.go.kr/. 구의역스크린도어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