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인권(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 사례)

소개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 (30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점)
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쓴다. (20점)

본문내용

국내 정신장애인들이 1년의 절반가량을 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가 100일이 넘는 유일한 나라다.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은 치료 효과가 낮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018년 기준 176.4일로, OECD 27개국 평균인 30.6일의 약 6배였다. 입원 기간이 가장 짧은 벨기에(9.3일), 네덜란드(9.6일)와 비교하면 18배, 한국에 이어 입원 기간이 긴 스페인(56.4일), 이스라엘(41.7일)과 비교해도 서너 배 수준이다. 비자의적 입원 비율 역시 32.1%로 높았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평균(12.0%)의 2배 이상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