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접기

목차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이는 국가, 기업, 가계, 등 모든 사회를 변하게 만들었고 소득구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경우도 이를 피할 수는 없는데 시설 이용 노숙인부터 길거리 노숙인까지 주거지가 불분명한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 이후 의식주 모두가 불분명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길거리 노숙인들은 실태조사조차도 어려워 실제로 그들이 직면한 위기는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소외된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결여되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삶에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정책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흡한 점과 어떠한 보안점이 필요한가를 고찰해 보았다.

참고 자료

법제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917&ancYd=&ancNo=&efYd=20210630&nwJoYnInfo=Y&ancYnChk=0&efGubun=Y&vSct=%EB%85%B8%EC%88%99#0000
국가정책연구포털(NKIS)-보건복지 ISSUE &FOCUS-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정책방향
http://203.254.179.120:8080/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4028808c772b24c7017f45b29fa85b06&convType=img&convLocale=ko&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한국학술지인용색인-복지정책과 실천 - 코로나19에 대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대응과 실천과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9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