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1)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2)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6.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2점)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소비의 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것이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경합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재의 경우 가격을 지불한 사람에게 소비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대가를 지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 배제원칙이라 하는데, 공공재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급되었다면 그 혜택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시킬 수 없어 소비의 비배제성이 나타난다.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타인도 같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편익을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가를 받지 못해 생산이 저해되고, 필요한 수준보다 부족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는 시장 실패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조세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