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6.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2점)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소비의 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것이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경합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재의 경우 가격을 지불한 사람에게 소비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대가를 지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 배제원칙이라 하는데, 공공재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급되었다면 그 혜택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시킬 수 없어 소비의 비배제성이 나타난다.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타인도 같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편익을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가를 받지 못해 생산이 저해되고, 필요한 수준보다 부족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는 시장 실패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조세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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