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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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
과제명
: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등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논문이나 문헌도 참고문헌으로 명기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
2. 시민단체의 역할
3. 거버넌스의 시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형태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했던 민주주의의 원형도 직접 민주주의였다. 그렇지만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그곳이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접 민주주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주로 ‘투표’를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투표 시간도, 개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못했다.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은 국민투표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경험이 없으니 국민투표가 만약 실시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험해 본 바가 없다. 현대 국가 가운데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정도인데, 스위스는 854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서울시 인구보다도 적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스위스 인구의 약 5배가 많으니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