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3) 사회복지정책 사례-의료급여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정책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학교육의 문제해결 교육론과 연관되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등 일련의 상황들은 수학적 문제해결이 그러하듯,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 해결 계획, 문제해결 계획의 실행,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의 단계로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복지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에 요구되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정 역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에 답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집행중인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과 비슷한 양상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 존스의 공공정책 집행은 사회문제 등장과 정책의제 설정, 정책대안 형성과 분석, 정책대안 채택과 정책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단계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정책이 문제해결 목적을 갖고 구성됨과 동시에, 해결된 상태 자체에 대한 환류 과정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수요자, 즉 클라이언트 자신에 의해서 사회문제화 되기 힘들다는 특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이 깊이 관여하는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과정이 제시된다. 여기서는 문제의 발견과 분석이 문제 당사자가 사회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영역으로서 구분된다. 또한 사회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대중홍보 단계를 거친 뒤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문제제기 및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참고자료

· 김명현(Kim Myung Hyun). "의료급여 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 본 수급권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지역사회연구 15.2 (2007): 125-150. 의료급여 과다이용의 재생산.
· 윤영덕.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역에서의 건강보험 역할 설정.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 임봉호.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양서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