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A와 B사이에는 미성년의 자녀인 D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재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서로 양육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진행 해야만 이혼이 성립이 된다.
합의 이혼의 경우 부부인 당사자는 양육에 대한 권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하에 결정할 수 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금,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절차에서 가장 첫 단계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 의혼을 신청하는 것에 있다. 먼저 이혼을 신청되게 되면 이혼 안내와 이혼숙려기간이 진행이 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며,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의 앞에서 출석하고 협의이혼의사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 3번의 협의의사에 대한 의사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서 이혼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혼이 완료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