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수도권의 인구와 비중은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1970년 913만 명으로 전국 대비 28.3%에서 2020년 2,596만 명(전망치)으로 전국 대비 50.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인구는 184.4%(1,683만 명), 비중은 21.8% 증가했다. 비수도권 인구는 1970년 2,312만 명에서 2018년 2,59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2020년에는 2,582만 명(전망치)으로 지난 50년간 11.7%(271만 명) 증가하였으나, 2070년 비수도권 인구 전망치는 1,799만 명으로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30.3%(78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 있어 인력이나 하위 관리 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인구, 산업, 중추관리 기능 등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2002년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민주화 이후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나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준일 뿐 있었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1년여 만에 국회의 87%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의 균형발전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역 내 총생산과 수도권 수출 비중 등과 같은 균형 발전 지표에 대해서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컸다.

2. 본론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으로 1995년에 이르러 GDP 1만 달러를 돌파하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2020).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성과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1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2005).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추이”.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설비투자 비율”.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수출 비중”.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재정력 지수 추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정부). (2005년도 자료).
“지방재정 지원 중 교부세 비율 추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2005년도 자료).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2005년도 자료).
“정부 R&D 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추이”.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5년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