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

"[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2. 신의성실의 원칙과 행정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한
4. 2007두2173 판결
(1) 쟁점
(2) 판례의 태도
(3) 비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상 인정되는 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현행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의 영역 뿐 아니라 공법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을 규율하기 위한 원칙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기본원칙이 다양한 법체계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신의”와 “성실”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도덕적 개념을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인 2007두2173 사건을 비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에 도입함으로써 사법 관계에서 상호 간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마법에서부터 이러한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킴으로써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신의란, 당사자의 인식이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당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도덕을 법과 혼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의와 성실이라는 용어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법원칙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엄격한 적용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 법원칙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 박근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