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목차

[문제 I, 국민의료비] (20점)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5%에서 8%로, 증가하였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건경제학적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 보실래요?

[문제 II, COVID-19 백신의 경제성 평가와 COVID-19 백신 가격] (30점)

본문내용

1,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개념과 의의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국내총생산으로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로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합으로 측정된다. 경제전체가 성장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거시경제지표이다. 이러한 국내총생산은 생산, 지출, 소득 세 측면에서 측정해보면 항등적으로 같은 값이 되는데 이를 국민소득삼면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국내총생산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적 자본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못한다. 둘째,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가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나 주부의 가사노동 등은 제외된다. 셋째,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반영되지 못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활동은 추가되므로 삶의 질과 상관없이 GDP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있다.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는데 명목GDP는 생산된 최종재화 및 서비스의 총 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반면에, 실질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인 불변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실질 GDP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셈이다.

2, GDP(Gross Domestic Product)와 국민의료비의 상관관계

최근 OECD(2000)에서는 국민의료비를 “국내 거주자들이 이용한 최종재로서의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와 보건의료공급자들의 총 고정자본형성의 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의료비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정형선, 2003a), 첫째, 재원(finance) 측면으로 돈이 어디에서 오는가? 둘째, 기능(function) 측면 으로 재원이 어떠한 서비스와 재화의 구매에 쓰이는가? 셋째, 공급자(provider) 측면인데 재원이 어느 공급자에게 흘러가는가? 등이다. 말하자면 국민의료비를 돈ㅢ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