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기말과제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면서 배제불가능 또는 배제하기 어려워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정부나 공공부문의 일반재원으로 공급되는 소비의 대상물을 말한다. 그 예로 국방이나 치안, 교량, 도로, 항망, 통신, 공원, 댐 그리고 정부에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교육이나 복지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배제성이라고 하고 내가 상품의 일정 물량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소비하고 남은 물량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면 한 사람 한사람의 몫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를 경합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이 얻는 이익을 감소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적 소비의 성격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대상을 따지지 않고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기여도 필요하지 않다. 만일 기초적인 생계에 필요한 복지수당 혜택자에 일정한 기여, 이를테면 세금이나 보험 등의 조건을 단다면 많은 이들이 해당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것이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개인들은 공공재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한다.

참고 자료

교재: 이충기, 이남형, 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각 문제 별로 참고해야할 교재 내용을 작성 지침에 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