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 입니다. 성심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1) 비밀유지 의무의 정의
간호사가 간호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말이나 문서, 간호기록부를 보여주는 것 등으로 누설해서는 안되는 의무로 법적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유지를 규정), 형법 제 317조 (업무 상 비밀누설)을 근거로 병증, 질병의 감염 경위 등의 내용은 물론 이고, 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진단으로 발견된 경우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 이 비밀유지의 의무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첫째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하며, 둘째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염병 환자가 전염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관청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경우는 오히려 이를 보고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며, 마지막으로 정당한 업무행위의 경우 (직장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질환자 발견시 그 상사에게 회신)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예외로 인정된다.

2) 비밀유지 의무 위반 간호과실 임상적 사례
2014. 1. 서울의 모 산부인과가 환자정보 누출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은 이렇다. 해당 산부인과와 연계된 사진관 직원이 신생아의 부모의 사전동의없이 해당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입원중인 신생아의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사진관 영업행위에 사용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