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9건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목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2. 자신의 견해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설명.hwp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hwp
3. 자신의 견해 .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그 후 지난 2020년 7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맘카페 등에 "5세 아들이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했지만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술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제기된 이유도 몇몇 병원에서 있었던 대리 수술 문제 때문이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사 단체는 "CCTV 설치 시 의사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환자들이 입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환자 처지에서는 마취를 통해 의식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수술은 제대로 된 것인지, 수술하는 의료진의 대리 수술이나 성추행 같은 불법 행위는 없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의료사고가 있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때지는 경우 수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였다.


II. 본 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국회의 발의 내용

수술실CCTV법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07.24.),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07.31.),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