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9건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법학 -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보건범죄가 일어나는 장소, 수술실
2. 본론 : 수술실 CCTV 설치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과 이에 대한 견해
3. 결론 : CCTV 도입에 대한 신중함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건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 수술실

최근 들어 수술과 관련된 의료사고,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보건 범죄 등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면서 의료진들의 전문직 윤리를 의심하게 하는 실마리로서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중이다. 2014년엔 서울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다른 의원 직원들과 함께 수술실 내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과 수술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이때엔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를 하는 진정상태로 누워있는 모습도 포착되어 크게 화제가 되었다. 또 2016년에는 경기도 한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신생아가 출생했지만, 낙상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조직적 의료사고 은폐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이에 대한 혐의가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엔 서울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한 환자가 안면 윤곽 수술을 받는 도중 해당 수술실 내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치고 핸드폰을 만지는 등 업무에 있어서 태만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술받고 있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고, 환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수술실의 CCTV 설치와 운영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속해서 요구하는 중이다.

참고 자료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2019): 109-132.
전현욱 ( Chun¸ Hyun-wook ).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刑事政策 33.1 (2021): 181-208.
김민성, 권구용,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원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41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