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련법령
2) 사례판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법률로 정해진 과세 요건에 따라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법치주의 국가의 당위와 자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조세에 대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에 명시한 순위에 의거하여 채무의 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사실 채권 채무의 변제에 관련된 사항을 세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 민법에서 다뤄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채권 채무의 변제에 관련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세 채권이 가지는 다른 채권과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세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채권과 달리 조세 채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있어 다른 채권과 달리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조세형.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부크크. 2019
· 세법교수 36인 지음. 판례세법. 박영사. 2019
· 김신언. 판례로 보는 세법학. 회경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