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노사관계법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

Ⅱ.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동권은 용어 그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에 정해진 것이다. 이는 세가지의 기본권이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나뉜다. 전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정된 법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 있다. 나아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면 된다.
첫번째로,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타 근로자들 또는 근로 집단과 연합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애초에 근로자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것이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도 자유이다. 이에 관해 갑이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 피해를 입힐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조합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고용주들과 소통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혹여나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 시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마땅한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지배자에 대항하여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길 촉구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였는데도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시 근로자의 요구를 관찰하려는 수단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일을 보장한다. 대게 태업, 연장 근무 거부, 집회 등을 통해 표현된다. 파업은 제일 극단적인 방법이자 아예 근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태업은 근무는 하되 의도적으로 능률을 떨어트려 피해를 주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타격감을 주는 것을 쟁의 행위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김엘림·윤애림, 「노사관계법」(2017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윤애림, 「노사관계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
· 박은태, ‘경제학 사전’, 경연사
·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일까?’, 비즈폼.
· ‘노사관계’, 두산백과.
· ‘노동 3권’, 두산백과.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