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2.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이다. 4차 산업 혁명이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일구어낸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름 그 자체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4차 산업 혁명은 정보가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과거 4차 산업 혁명 이전 시기의 정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정보란 빅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 양이 많다고 하여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빅데이터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과 빈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법률로서 정해진 빅데이터 규모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10테라바이트 이상을 빅데이터로 본다. 둘째, 빅테이터는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 등장 이전까지 기업이 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제품의 재고, 판매 등과 같은 구조적 데이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이에 더하여 RFID, 고객의 클릭 스트림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는 석유, 부동산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를 띄고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열풍이 불어, 기준량 1의 가격이 11,075,000원에 달했던 비트 코인은 데이터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비트 코인의 가격에 데이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댓값이 포함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전략을 구축하여, 그 전략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방동희. (2018).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59(1), 77-104.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比較私法 27.2 (2020): 423-46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김동근,and 홍춘의.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圓光
法學 36.2 (2020): 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