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1) 내용
2) 소송의 경과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법원은 2017년 9월 12일 경제개혁 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김회장을 비롯하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한화가 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자회사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김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이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자기거래 등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과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회사기회와 자기거래 금지에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고 한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의 과정으로 승인했으며 주식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회장 및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본론에서는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 70044 판결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과 함께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1) 내용
(1) 2001년 3월 29일
피고 김씨는 액면금 5000원, 60만 주인 자본금 30억원을 축자해서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하였으며 한화가 한화에스앤씨 주식 중에 40만주를 매입한다.
(2) 2005년 4월 29일
피고 김씨는 한화에스앤씨 주식 20만주를 차남인 김씨, 삼남인 김씨에게 각각 10만주씩 주당 5100원으로 산정해서 증여한다.
(3) 2005년 5월 12일
한화는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의 요청을 거절한다.
(4) 2005년 6월 17일
한화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피고인 김씨의 장남 김씨에게 전량을 매각한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