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I.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및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
3.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II.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 상속
2. 대습 상속
3. 유류분

III.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 임금액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2020년 최저 임금액

IV.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 요건
1.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1배우자가 서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 또는 ○2배우자가 소송을 통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소송 이혼 등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

2.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요건

두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인 협의 이혼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이혼의사의 합치

두 배우자가 서로 이혼할 것에 대하여 의사를 합치해야 한다. 이때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
다만 이혼 의사의 합치가 과연 “진정한” 의사의 합치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는 시점과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 모두 이혼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이 이혼 의사는 두 부부가 자유롭게 형성하고 합치한 의사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에는 이혼 의사가 합치하였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 이혼 의사가 불합치하게 된 경우 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이혼의사의 합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한다.

(2) 두 배우자에게 의사 능력이 존재

두 배우자는 모두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하며, 민법에 의거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경우 – 금치산자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이혼 의사의 형성과 합의에 있어 부모 또는 후견인 및 친족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반면 미성년의 경우에는 일단 결혼한 이후부터는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는 자로 보며, 자유롭게 협의 이혼에 대한 의사를 형성하고 합치할 수 있다.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수령

두 배우자는 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가정법원이 실시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수령해야 하며 이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 836조의 제1항에 의하여 전문 상담을 배우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