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III. 결론-학습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그 중에서도 특히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흡수합병이라는 것은 합병을 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회사 중에서 한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소멸)하여 그 사원이나 주주,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형태의 합병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회사나 소멸회사나 합병을 계기로 일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존속회사의 주주였던 자로 두 회사의 합병과 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에 자기가 존속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간접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처럼 두 회사 모두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흡수합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면밀히 파헤쳐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 4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는 지류의 제조가공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다. 주권상장법인이라는 것은 유가증권 매매시장-흔히 말하는 코스닥 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원고와 피고는 아니지만 이 사안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인이 ㈜ 풍만제지이다.
각종 펄프와 지류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로 2005년 8월 1일에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소멸회사이다. ㈜ 풍만제지는 피고와 달리 주권비상장법인이었다.

참고자료

· https://glaw.scourt.go.kr/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상법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