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정책론

과제명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 분량: A4 3매 내외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 분량. A4 1장 전후
- 강의와 교재 참조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분량: A4 2장 전후
-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각 개인의 최저수준의 생계를 보장하고, 각종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천적인 수단과 사회적인 방법을 총칭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시대적, 환경적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먼저 사회통합 기능이 있다. 이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취약계층, 사회적인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돕거나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부분으로는 사회문제 완화와 특정한 가치와 행동을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것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이외에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장에서 배분된 소득을 다양한 방향으로 재분배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는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회복지학자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며, 경제학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있다. 한 국가의 경기가 과열되면 그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소득이 상승하며, 그로 인해서 시장경제에서 융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는 한 국가의 사회보장의 수준이 올라가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경기가 침체되면 유효수요가 통화량이 감소한다. 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며, 국가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업을 잃어서 경제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참고 자료

코로나 대응에 정부 지출 늘면서 국가채무 첫 800조원 넘어, 한겨레., 2020.11.10.
[사회복지칼럼] 내 삶을 둘러싼 사회복지정책, 신진영, 인천투데이., 2019.10.21.
[새영화] 천국의 속삭임, 한현우, 조선일보, 2009.12.17.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 경제적 효과, 김경혜, 서울특별시,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