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

소개글

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한국여행금지) 등의 분야에서의 갈등 또는 국제기구나 행사유치경쟁(예: 백신연구소, 올림픽, 월드컵 등) 관련한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개요를 정리하시오. (예시로 든 사례 이외의 어떤 사례도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가상사례를 창작하여 만들어도 되며, 오히려 권장함) (A4. 1장 정도로 정리) (30점)
2.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거나 원하는 행사나 경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때, 스스로의 역할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련 담당공무원, 또는 민간기업인, 학자, 시민단체 대표,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 등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설정하고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제시한 사례의 목적을 달성 또는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주인공으로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나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 등은 무엇인지, 이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술함) (A4 3장 정도로 정리) (4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본의 독도 침략 시나리오 개요
2. 갈등 해소 시나리오-디지털 거버넌스의 활용을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역사가 수십 년에 달한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이 지역이 원래 자기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언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독도와 관련된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었을 때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이 원하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독도를 우리의 영토와 영해로 삼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독도와 관련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서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략 시나리오를 설계해 보고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일본의 독도 침략 시나리오 개요
(1) 일본 자위대 현황
자위대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육, 해, 공 3개의 자위대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은 제2 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이기 항복 선언을 할 때 군대나 일체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내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육상 경비대가 조직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 육상 자위대의 모체이다. 6.25 전쟁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54년에 일본에서는 자위대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육상 이외에도 해상 자위대와 영공 경비대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참고 자료

월간조선 2012년 10월호, 오동룡, 일본 전 육상자위대 간부가 밝힌 독도 점령 시나리오 “일본이 다케시마 점령하면 한국은 쓰시마 점령한다”
매경프리미엄, 신윤재, 2020.1.26. 거세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 자위대 이름 바꾸려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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