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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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본문내용

I. 수요-공급 모형과 균형

1. 수요-공급 모형의 도출

1) 수요곡선의 도출

수요(Demand)란 각각의 가격 수준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잠재적인 구매의 양을 의미한다.
즉 가격이 독립변인이며 그 구매량은 종속변인이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을 각각 축으로 하는 좌표축에 수요곡선이 표시될 수 있다 – 단, 이때 알프레드 마샬의 표기법에 따라 가격이 세로축에 표기되며 거래량이 가로축에 표기되지만, 글머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인이 가격이며 종속변인이 거래량이다
따라서 수요를 가격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경우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2) 공급곡선의 도출

공급(Supply)이란 각각의 가격 수준에 대하여 공급자가 시장에 공급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공급량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독립 변인이며 공급량은 종속 변인이므로, 가격과 거래량의 좌표축에 각각의 가격과 공급량을 표기함으로써 전체 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공급곡선은 공급을 가격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것이며,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3) 수요-공급 모형의 도출

이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모두 가격에 대한 함수이며, 가격에 따라 각각의 수요량 및 공급량이 결정된다.

2. 수요-공급 모형에서의 균형점과 사회적 잉여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합한 값으로,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의 면적이며 공급자 잉여는 공급곡선과 가격선 사이의 면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잉여를 달성하는 반면, 균형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균형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각각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잉여가 증가할 여지 및 공급자의 잉여가 증가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상황으로 볼 수 없지만, 균형점에서는 누군가의 잉여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현재의 잉여 수준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2019). 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대전일보, 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도입, 2020.8.2.
매일일보,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2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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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중간고사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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