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재분배기능
2) 민간 저축 효과
3) 유효 수요·인플레 효과
4) 투자 효과
5) 노동공급 효과
6) 경제성장 촉진기능
7) 경제안정 기능
8) 가치재로서의 역할
9) 도덕적 해이와 X-비효율성
2. 사회복지정책 사례
1) 영동군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2) 노원형 복지자원 전달체계 구축 사업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1. 2강
2. 10강
3. 15강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재분배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을 기준으로 재분배의 유형은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로 분류되며,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를 하는 공공부조와 같은 것이고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친 재분배로써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또한, 계층 구조를 기준을 한다면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분류되며, 수직적 재분배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향하는 분배로써 사례로는 누진소득세가 있고 수평적 재분배란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의 재분배로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분류되고, 세대 내의 재분배는 동일 세대 내의 재분배로 적립식 연금이 있고, 세대 간의 재분배는 후손세대에서 앞세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며 부과식 연금이 대표적이다.

2) 민간 저축 효과
단기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은 저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보험(사회보장연금)은 재정확보에 의해 저축에 큰 효과를 갖는다. 이는 의무적 인 가입방식과 수급을 위한 일정 가입기간 확보 의무, 특히 적립식의 경우엔 본인의 기여가 연금 급여 규모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사회적 계층으로 보면 서민층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오히려 민간 저축 억제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저축 습관의 강화에 기여하여 민간 저축의 증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개인저축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 기여가 연금 급여 규모와 무관하여 노후 대비 저축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조기 퇴직을 조장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축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퇴직 후 기간 길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자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인디포커스. 송창식 기자. 2020.11.17.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20.11.1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서울특별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