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주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하라.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라.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하라.

본문내용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수요량이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최대수량이고, 공급량은 생산자가 주어진 가격에서 일정기간 생산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재화의 가격이 달라지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수요와 공급 곡선을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균형은 상반된 여러 힘이 서로 상쇄되어 새로운 교란요인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어떤 가격에서 사려는 힘인 수요량과 팔려는 힘인 공급량이 같아져 가격과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서 결정된 상태가 균형이 됨에 따라 아래 그래프1,2와 같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으로 인해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이 결정된다. 여기서의 균형가격에서는 수요자 지불 의사 가격과 공급자 생산의사 가격이 같고 균형수량, 즉 거래량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과 같게 된다.

2) 균형에서의 사회적 잉여
소비자 잉여는 문맥에 따라 개별소비자 잉여 또는 총소비자 잉여를 뜻하는데 주어진 가격에서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가격선 위의 면적과 같다. 생산자 잉여는 잠재적 공급자의 비용으로 팔려고 하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뜻한다.
총잉여는 이 두 잉여를 합친 값으로 사회적 잉여라고도 불린다. 사회적 잉여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볼 수 있는데 자원은 기술적 효율성에 더해 ‘사회적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배분되어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여기서의 기술적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물량을 생산하는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잉여의 기준은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국가경제의 모든 사람이 자원배분

참고 자료

주교재(p23-42), 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
경제학개론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저 | 미래교육기획 |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