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목차

I. 서론
II. 데이터 3법
III. 주요한 개정 내용
IV.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부는 지난 10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해설서를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15일까지 시민단체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례적인 사전 공개로,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이유를 꼽았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살피기 위해, 우선 데이터 3법의 내용을 따지고, 주요하게 개정된 부분을 살피겠다. 이후 이렇게 개정된 후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의 한계들을 정리하겠다.

II. 데이터 3법
1. 필요성
데이터 3법의 개정 이전에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은 이를 소관하는 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규제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렇게 분산된 법령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에 처음으로 발의되게 되었고, 2020년 1월 9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20년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할 것”이란 예고가 되었다. 이는 올해 8월 5일에 시행될 예정에 있다.

2. 개정 이전의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1) 제정 배경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IT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에 있다. 정혜영(2011)은 “동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된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속출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라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양복, 2020,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김성수, 2020.10.7, “데이터 3법 개정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IT DAILY,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