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법	자료	15건
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 더보기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주의
(1) 기본 개념
(2) 발전 과정
(3)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2. 법실증주의
(1) 기본 개념
(2) 발전 과정
(3)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오랜 기간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전해왔다. 고대 사회에서도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규칙은 체계화되어 실증법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해왔다.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로 대표되는 이러한 갈등은 국제법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법원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 각 접근방법이 오늘날 국제법 법원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연법주의
(1) 기본 개념
자연법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자연이 질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질서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법질서를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를 갖는 정당한 규칙인 이상적인 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연법주의는 이상적인 법, 모든 인간이 공감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절대적 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자연법은 도덕의 개념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존재해왔으나, 어떠한 것이 자연법의 기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연법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통해 형성된 법원칙이 있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므로,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적 법인 실정법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다. 실정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연법을 내세우며,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법은 부당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이 어떠한 가치를 기준으로 형성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인간의 절대이성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인간의 도덕, 나아가 신의 의지까지도 자연법의 기준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박은정, 「자연법의 문제들」, 세창출판사, 2007.
김나현, 「조약상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7.